[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3D 프린터 총기 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한 임시 명령을 27일(현지시간) 연장했다. 도면 공개가 총기 규제를 위반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영의 승리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시애틀의 지방법원은 전국적으로 내려진 이같은 명령을 연장했다. 인터넷에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총기 도면이 공개되는 것을 재차 저지한 셈이다. 지난달 31일 시애틀의 지방법원은 3D프린터 총기 도면이 인터넷을 '강타'하기 수 시간을 앞두고 설계도 공개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미 국무부는 3D 프린터 플라스틱 총기 설계도를 지난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6월 29일 텍사스주(州) 소재 오픈소스 총기 도면 공유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워싱턴DC와 8개주는 3D프린터 총기가 보안 검색을 통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설계도 공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에 3D프린터 총기 도면 파일을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법원의 임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 인터넷에 올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아직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3D프린터 총기 도면을 이용할 수 있다.

파일에는 'AR-15' 부품에 대한 3D프린터 도면도 포함돼 있다. AR-15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보도에서 AR-15의 하층 리시버(lower receiver)는 총의 일련번호를 갖고 있어 유일하게 신원 조회를 통해 구매 가능한 부품인데, 3D 프린터로 하층 리시버를 만들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창립자인 코디 윌슨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고의적인 모욕"이라면서 명령은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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