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인터넷銀 규제완화‥민주당, 내부정리부터 해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0:30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좌초 위기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불투명…"과거 야당시절 못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정리부터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면서 몇가지 법안을 냈지만 완전히 막혀있다"면서 "일단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한국당도 내용이 올바르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오늘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을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규제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야당인 우리는 되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날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빨리 대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계획을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1조로 잡아 전년 대비 9.7%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어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세수 호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덮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며 특히 생산과 투자가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