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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터넷銀 규제완화‥민주당, 내부정리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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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좌초 위기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불투명…"과거 야당시절 못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정리부터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면서 몇가지 법안을 냈지만 완전히 막혀있다"면서 "일단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한국당도 내용이 올바르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오늘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을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규제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야당인 우리는 되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날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빨리 대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계획을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1조로 잡아 전년 대비 9.7%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어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세수 호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덮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며 특히 생산과 투자가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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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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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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