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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달 맞은 김병준...한국당 구조조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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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구조조정 1개월..."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인적쇄신 할 때 아냐...큰 담론 제기하는 게 먼저"
"취임 한달, 당 내 인적배치 달라져...정책통·전략가 전면 나서"

"국가주의 담론은 '보충성의 원칙'...국가가 먼저 앞서지 말라"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 있어...큰 결단은 몸이 떨리는 결정"
"소득주도성장은 무용지식...한 걸음만 나가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28일 "많이 바빴다"고 웃어넘겼다. 주변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정중동(靜中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인적쇄신이라는 칼날을 휘두를 때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바꿔달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큰 담론을 제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안 먹히면 어쩌나 했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없어도 될 곳에 정부가 나선다"

취임 한 달, 그가 보는 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당 내 인적 배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가주의 논쟁, 시장 자율의 강조 등 가치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제기하고 당 안팎에서 받아주며 '싸움꾼'이 아닌 정책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룰 전략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자평이다. 덕분에 바빠진 인물로는 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우파정당의 좌표와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던졌던 ‘국가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국가주의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하고자 했던 담론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주의로 불렀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안보 등 보충성 영역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국가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스웨덴은 한국서 금기시된 영리병원을 하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의 차등의결권도 인정된다. 시장 자유도가 그만큼 높은 대신 국가는 조세를 거둬 약자를 돌보고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2018.8.16 jhlee@newspim.com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장하성 실장,(자리에 계속)있고 싶은 마음 있겠나"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도 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그 것.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무드 일화를 소개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무용(無用)지식’이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무용지식이다. 들은 게 문제다. 우리 현실을 보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한다. 또 내수경제 부분이 큰 나라는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다 임금을 줘야할 사람이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보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지금도 '레드오션'인데...한 걸음만 나가보면 보이는데 안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부었다. 국가가 보조했는데, 한국당이 집권한다고 기한이 다 됐다고 보조금을 자를 수 있겠나. 이런 지출구조를 만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라며 “그게 장 실장의 책임일지, 정부 전체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이다.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 아래)과 홍철호 비서실장(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자유한국당]

"이해찬 같으면 '틀렸다. 더 세게 간다' 등 과감한 결정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런 결정하는 것 못 봤다. 이젠 (소득주도성장) 큰 결단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한 때 같은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릴 때를 "몸이 떨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이 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힘들게 돼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 세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신념화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해찬 대표 같으면 틀렸다, 아니면 더 세게 간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봤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고 기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첫차를 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끝난 이후에도 출마 안해..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 이후 출마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권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꼭 답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파는 공천권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서 공천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에서 기존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유리해서 상향도 문제고 하향도 문제다.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을 찾아야 한다. 소위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서 복안들을 내놓고 합리적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수의 좌표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소위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 대안정당 소위 △정당개혁위원회 △시스템 정치개혁 소위 등을 꾸려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김 위원장은 “소위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위에선 잠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려지면 기정사실처럼 되거나 혼선이 큰 것처럼 알려진다”며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개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변화된 양상은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성청년특위의 상징인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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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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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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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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