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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달 맞은 김병준...한국당 구조조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8:18

한국당 구조조정 1개월..."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인적쇄신 할 때 아냐...큰 담론 제기하는 게 먼저"
"취임 한달, 당 내 인적배치 달라져...정책통·전략가 전면 나서"

"국가주의 담론은 '보충성의 원칙'...국가가 먼저 앞서지 말라"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 있어...큰 결단은 몸이 떨리는 결정"
"소득주도성장은 무용지식...한 걸음만 나가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28일 "많이 바빴다"고 웃어넘겼다. 주변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정중동(靜中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인적쇄신이라는 칼날을 휘두를 때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바꿔달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큰 담론을 제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안 먹히면 어쩌나 했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없어도 될 곳에 정부가 나선다"

취임 한 달, 그가 보는 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당 내 인적 배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가주의 논쟁, 시장 자율의 강조 등 가치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제기하고 당 안팎에서 받아주며 '싸움꾼'이 아닌 정책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룰 전략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자평이다. 덕분에 바빠진 인물로는 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우파정당의 좌표와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던졌던 ‘국가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국가주의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하고자 했던 담론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주의로 불렀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안보 등 보충성 영역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국가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스웨덴은 한국서 금기시된 영리병원을 하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의 차등의결권도 인정된다. 시장 자유도가 그만큼 높은 대신 국가는 조세를 거둬 약자를 돌보고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2018.8.16 jhlee@newspim.com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장하성 실장,(자리에 계속)있고 싶은 마음 있겠나"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도 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그 것.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무드 일화를 소개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무용(無用)지식’이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무용지식이다. 들은 게 문제다. 우리 현실을 보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한다. 또 내수경제 부분이 큰 나라는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다 임금을 줘야할 사람이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보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지금도 '레드오션'인데...한 걸음만 나가보면 보이는데 안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부었다. 국가가 보조했는데, 한국당이 집권한다고 기한이 다 됐다고 보조금을 자를 수 있겠나. 이런 지출구조를 만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라며 “그게 장 실장의 책임일지, 정부 전체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이다.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 아래)과 홍철호 비서실장(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자유한국당]

"이해찬 같으면 '틀렸다. 더 세게 간다' 등 과감한 결정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런 결정하는 것 못 봤다. 이젠 (소득주도성장) 큰 결단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한 때 같은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릴 때를 "몸이 떨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이 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힘들게 돼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 세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신념화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해찬 대표 같으면 틀렸다, 아니면 더 세게 간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봤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고 기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첫차를 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끝난 이후에도 출마 안해..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 이후 출마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권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꼭 답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파는 공천권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서 공천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에서 기존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유리해서 상향도 문제고 하향도 문제다.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을 찾아야 한다. 소위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서 복안들을 내놓고 합리적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수의 좌표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소위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 대안정당 소위 △정당개혁위원회 △시스템 정치개혁 소위 등을 꾸려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김 위원장은 “소위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위에선 잠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려지면 기정사실처럼 되거나 혼선이 큰 것처럼 알려진다”며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개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변화된 양상은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성청년특위의 상징인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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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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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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