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취임 한달 맞은 김병준...한국당 구조조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8:18

한국당 구조조정 1개월..."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인적쇄신 할 때 아냐...큰 담론 제기하는 게 먼저"
"취임 한달, 당 내 인적배치 달라져...정책통·전략가 전면 나서"

"국가주의 담론은 '보충성의 원칙'...국가가 먼저 앞서지 말라"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 있어...큰 결단은 몸이 떨리는 결정"
"소득주도성장은 무용지식...한 걸음만 나가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28일 "많이 바빴다"고 웃어넘겼다. 주변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정중동(靜中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인적쇄신이라는 칼날을 휘두를 때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바꿔달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큰 담론을 제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안 먹히면 어쩌나 했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없어도 될 곳에 정부가 나선다"

취임 한 달, 그가 보는 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당 내 인적 배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가주의 논쟁, 시장 자율의 강조 등 가치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제기하고 당 안팎에서 받아주며 '싸움꾼'이 아닌 정책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룰 전략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자평이다. 덕분에 바빠진 인물로는 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우파정당의 좌표와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던졌던 ‘국가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국가주의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하고자 했던 담론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주의로 불렀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안보 등 보충성 영역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국가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스웨덴은 한국서 금기시된 영리병원을 하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의 차등의결권도 인정된다. 시장 자유도가 그만큼 높은 대신 국가는 조세를 거둬 약자를 돌보고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2018.8.16 jhlee@newspim.com

◆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장하성 실장,(자리에 계속)있고 싶은 마음 있겠나"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도 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그 것.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무드 일화를 소개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무용(無用)지식’이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무용지식이다. 들은 게 문제다. 우리 현실을 보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한다. 또 내수경제 부분이 큰 나라는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다 임금을 줘야할 사람이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보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지금도 '레드오션'인데...한 걸음만 나가보면 보이는데 안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부었다. 국가가 보조했는데, 한국당이 집권한다고 기한이 다 됐다고 보조금을 자를 수 있겠나. 이런 지출구조를 만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라며 “그게 장 실장의 책임일지, 정부 전체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이다.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 아래)과 홍철호 비서실장(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자유한국당]

◆ "이해찬 같으면 '틀렸다. 더 세게 간다' 등 과감한 결정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런 결정하는 것 못 봤다. 이젠 (소득주도성장) 큰 결단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한 때 같은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릴 때를 "몸이 떨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이 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힘들게 돼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 세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신념화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해찬 대표 같으면 틀렸다, 아니면 더 세게 간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봤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고 기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첫차를 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비대위원장 끝난 이후에도 출마 안해..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 이후 출마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권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꼭 답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파는 공천권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서 공천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에서 기존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유리해서 상향도 문제고 하향도 문제다.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을 찾아야 한다. 소위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서 복안들을 내놓고 합리적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수의 좌표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소위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 대안정당 소위 △정당개혁위원회 △시스템 정치개혁 소위 등을 꾸려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김 위원장은 “소위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위에선 잠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려지면 기정사실처럼 되거나 혼선이 큰 것처럼 알려진다”며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개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변화된 양상은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성청년특위의 상징인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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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