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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재갑 장관, MB정부 차관 출신 'OB'…일자리 창출 '미션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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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실·고용정책실 출신 고용정책 전문가
청와대 "일자리 창출·노사정 복원 해결 적임자"
노동계 "부적합하고 무사안일한 인사"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갑(61) 전 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10개월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를 통해 이재갑 전 차관을 신임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인 일자리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부 떠난 지 6년만에 '일자리 창출 구원투수'로 컴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사진=고용노동부]

광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미시건주립대 노사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이 후보자는 고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노동 전문가로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갑중의 갑"이라고 전했다.  

◆ MB정부 출신? 일자리 창출이 '발등의 불'

일각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의 발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을 총 책임지는 수장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보직 중 하나인데 전 정권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계속 물망에 오르긴 했지만 전 정권에서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눈앳가시로 작용했다"며 "이번 인사는 출신성분을 떠나 노동정책에 능통한 전문가를 자리에 앉혀 고용쇼크에 가까운 현 고용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쳐 8년 반만에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 동월과 같은 9.3%로 집계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빌미로 야당 등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황이 쇼크 수준"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결국 김영주 장관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7월 취업자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고용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계에선 현 김영주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와 다르게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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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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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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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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