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태경 "금메달로 軍 면제 받는 제도, 재검토돼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1:04

첫 최고위원회의서 "대한민국 모든 특권 없애겠다" 밝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1조 넘으면 연금 자체 개혁해야"
"앞으로 공무원·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없애겠다"며 "이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국민들이 금메달 몇 개 땄고 몇 등 했나 보다는 누가 군 면제를 받느냐에 집중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kilroy023@newspim.com

하 의원은 "야구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아마추어와 실업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나갔다"며 "야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만큼 금메달 따고도 박수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에서 공정함을 본다. 문제는 야구선수 잘못이 아닌 군 면제제도가 잘못됐다"며 "이 법안에 대해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상할 경우 '1조 상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1조7000억원, 군인은 1조6000억원인데 국민 세금으로 보충된다"며 "매년 적자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데 국가 세금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한히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연금은 세금으로 보완할 때 상한을 정해야 한다"며 "각 연금당 1조원이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1조원을 넘으면 연금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신규 공무원과 입대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공무원연금, 군인연금)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