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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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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 '유은혜 후보 지명 철회 청원' 4만7286명 참여
2016년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여파 컸다는 분석 제기
유 후보자 "영양사·사서가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줘야"
과거 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 반대 견해 놓고도 공방
현직 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참여해 찬반 논란 갈수록 가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은혜 후보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만7286명의 지지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표 청원을 제외하고 거의 지지가 없는 다른 주제의 청원들과 달리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교사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유 후보자의 지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의 여파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사나 사서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영양사·사서,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주자는 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지난 1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임명안 철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국회의원은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편파적으로 듣고 함량미달식 판단과 미숙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했던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수년을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청춘을 바친 사람들은 호구란 말인가"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 발의 실적쌓기에만 몰두했다. 이런 기본상식조차 없는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앉히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부적격자'라는 제목의 청원은 "교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라며 "(유 후보자가)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반대했지만, 외국어 교육은 과거 중1 때 시작해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또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부 수장을 국회의원 자리 챙겨주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학교수가 교육부 장관된다고 잘 했나" 반박도 가열

유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1일에 올라온 '유은혜 장관에 거는 기대와 임용고시 맹신님들께!!'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명을 지원해 한 명 합격시키는 임용고시로 계속해서 비정규 교사를 양산해야 하나"라며 "학교 현장에서 계속된 고용 불안을 협박수단으로 생겨나는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그냥 눈 감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내가 컵밥 먹으며 임용고시 합격했으니 정부 정책의 실패와 교육 현장의 차별로 얼룩져가는 혼란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1자리의 승자와 99명의 패자 게임이 계속돼야 하나"라면서 "사범대 선배들은 자기 학생들에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려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가르치겠나"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청원도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온 교육부 장관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왔나"라며 "오히려 유 후보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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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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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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