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 평양땅 밟는 대북특사단, 김정은 면담에 한반도 정세 바뀐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07:2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08:44

북미 중재 나서는 대북 특사단, 김정은 면담 성사 여부 '주목'
정의용·서훈·천해성·김상균·윤건영, 5일 당일치기 평양 방문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 및 北 비핵화 협상 북미 조율 나서
김영철 등 북 대표단과 논의 전망, 김정은 면담은 미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북 특사단이 5일 오전 평양을 방문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대표단은 5일 오전 공군 2호기를 통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 관계자와 하루종일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의제는△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다. 특히 현재 북미가 미국의 대북 비핵화 선조치 요구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 사이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교착 상태 북미 비핵화 협상, 특사단이 활로 뚫을지 주목

특사단은 이날 하루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촉박한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층과 만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보라인 대화를 통해 상당부분 신뢰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과 핵무기 현황 등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조치부터 해야 종전선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6.25 전쟁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초기 이행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으로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북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방북 일정 동안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여부는 협상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표단 방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이 제시하는 비핵화 관련 중재안을 파악한 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북한은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안을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서훈 국정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단특사단방북 이후 정의용 미국 방문 전망, 북미 중재 성공할까

특사단의 방북 이후 대통령 특사인 정의용 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 실장은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등을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방북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정 실장의 방미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정 실장이 자신의 상대역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인지도 미국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

정 실장은 지난 3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후 이어진 방미에서 예정에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론 브리핑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미국이 특사단의 방북으로 확인된 북한의 양보안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다면 이후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내지 폼페이오 장관 등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상황 공유와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정 실장은 자신의 상대역인 볼턴 보좌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형태로 미국과의 공유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