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3차전]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9:27

中, 아프리카에 약 67조 지원 약속
"궁극적으로 '인민폐 경제존' 구축이 목표"
신화통신 "新 식민주의 아닌 진정한 파트너"

[편집자주] 미국시간 9월 6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340억달러 품목과 최근 핵심 기술 관련 품목 1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은 미국 공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에 이은 6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G2간의 무역전쟁 3차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3차전'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인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150억달러 규모의 원조·무이자차관·양허성차관과 200억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라인, 100억달러 규모의 중-아프리카 개발 특별기금 등 총 600억달러(약 66조852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이 모든 원조에 정치적인 조건은 없다며 개발도상국끼리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운명공동체"를 제안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순수한 의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환심사기'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며, 세계에서 패권을 넓히려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라고 입을 모은다.

['미-중 3차전 ' 시리즈]

1)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2)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3) 담담한 시장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4)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중국, 일본으로 다가간다!

◆ '인민폐(人民币)를 기축통화로' 中 원대한 포부

시 주석이 대규모 원조 약속과 함께 선포한 비전은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 강화다. 일대일로는 중국 동부 시안(西安)에서 동유럽을 거쳐 이탈리아를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를 거쳐 서유럽까지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구축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영국 컨설팅업체 맥킨지&컴퍼니의 케빈 스나이더 글로벌 회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세계 인구의 65%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약 25%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의 지역 협력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일본 간사이(西) 대학교의 키타바 미치코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해상 "일대일로의 마지막 거점이자 과잉 공급 역량을 해소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낼" 대륙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시사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쓴 칼럼에서 "비록 중국이 차관을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얻을 것은 많다"며 비철금속 등 방대한 자원에 대한 채굴권이나 항구 임대를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미치코 교수는 "설상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해도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인민폐 경제존'으로 지정하고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무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 (NNP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실제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유전·가스 개발업체인 해양석유총공사(CNOOC) 측은 지난달 초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NNPC)에서 진행중인 석유와 가스 사업에 30억달러(3조3861억원)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상업 관계 향상과 양자간 달러화 사용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24억달러 어치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국가다. 

이밖에도 중국은 나이지리아 맘빌라 수력발전소, 켄야의 화석연료 발전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석연료 발전소 등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최소 절반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국영 중국수전 건설그룹은 지난 6월 짐바브웨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과거 프랑스, 인도, 미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그 자리를 꽤찼다. 치엔커밍(钱克明)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량은 지난해 14% 상승한 1700억달러로, 중국은 9년 연속 최대 교역국이 됐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1~6월)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직전년 동기 대비 16% 오른 988억달러를 기록했다. 

◆ "新 식민주의" 비난에 中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

"유럽 식민주의 착취는 중국의 착취에 비하면 유순" 

故 마이클 사타 잠비아 전 대통령이 약 10년 전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낸 논문에서 쓴 표현이다. 그는 유럽 식민주의 시절 당시 아프리카에서의 상업적 착취는 심했지만 사회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 졌다며 반면, 중국의 투자는 현지인의 복지에 어떠한 관심도 없이 대륙에서 어떻게든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포브스에 따르면 그를 이토록 분노케 하게 만든 건 지난 2005년 4월 잠비아 내 중국 소유 공장에서 폭발로 50명 이상의 현지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잠비아 내 중국 공장 및 업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졌었다. 

23년간 뉴욕타임스(NYT) 해외 특파원으로 지낸 하워드 W. 프렌치는 그의 책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 확장과 국가 재건에 있어 아프리카는 필수적인 원재료가 방대한 자원의 보고"라며 아프리카의 자원에 욕심을 내던 유럽의 식민주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중국은 일부 전문가와 외신의 이러한 '新 식민주의' 해석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꼬집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4일 보도한 사설에서 중국은 "경제적 약탈자"가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정한 개발 파트너"라며 자원이 중국-아프리카 무역의 일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은 대부분 서방 투자회사들의 손에 있는 반면 중국은 필요한 자원만 수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는 원자재 공급처로써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 했다면 중국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에 기여한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빚 덫"을 안겨 중국에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란 주장도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의 현 부채 수준은 2014년 이후 상품 가격 하락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중국의 대출은 시장 평균에 비해 낮은 이자와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대출은 주로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원조를 비롯한 일대일로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장기전에 사활을 걸었다. 시 주석 정부는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다자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 투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