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안되고 지가상승만 불러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이전은 고통스러운 정책…면밀한 논의 필요"
김성태 "품격 운운 민주당, 언제부터 품격 있었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드릴 수 없다"면서 "이는 가슴아픈 정책이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적을 위해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분리되고, (사람들이) 옮겨가니 지가가 상승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소유 박탈감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인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추진하긴 해도 고통스럽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건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 정책 결과가 어떨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이 던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 들어 16개월 사이에 입장 바꾼게 굵직한 것만 7개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10년씩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서민들이 집 마련하고 앞으로 저축하나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대입개편안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7시간만에 번복했으며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도 반발이 거세니 하루만에 뒤집었다.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논란이 '품격'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대표연설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이 품격을 운운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품격있는 정치와 품격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권력을 잡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해 일자리 망친 경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줄인 정책 폐기하는 결기를 (민주당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야당 비판을 반대로 비난할게 아니라 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실장이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남과 비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가르기한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라면서 "불과 사흘 전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른데 대해 자신도 놀랐다고 하는 등 유체이탈과 자아분열 증상이 심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대로서 드리는 말이지만 장하성 실장이 꼭 청와대 실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이탈 하는 것도 결코 안 되지만 정책이 현실을 피해가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