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따르는 남북합의는 철저한 검증과 합의 후 추인돼야"
"비준 동의 강행은 추석전 경제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 수습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일 이번주 청와대가 제출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타당한지, 위기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로 핵 리스트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