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키로
한국당, 완강한 반대..바른미래당, 샛길 찾기
민주당, 마땅한 협상 카드 부재..돌파구 찾기 분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협상장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선뜻 비준동의안을 끌어안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이다. 결국 지난 5월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됐듯이 비준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준·손학규·정동영 등 참여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각 당 수뇌부를 차지하면서 한때 판문점선언 비준에 청신호가 켜지는가 싶었다.

지난 5일 여야 5당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을 때도 판문점선언 비준이나 국회 차원의 방북 등과 관련해 우호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치적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현관 앞 계단에서 제20대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당 지도부에 3차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와 별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4선언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방북을 추진하는데 대표들 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물론이고 동반 방북 일정을 잡기도 역시 쉽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8.09.0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지상욱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으로 서서히 속도를 내자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한국당을 잘 설득해 여건을 만든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직권상정해 표대결 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런 사태 오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찬 대표의 10.4 공동방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보수 양당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