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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도시 개발지 유출 신창현 민주당 의원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4:46

"정보 입수 과정 비정상적...개발업자와 유착 의혹"
박덕흠 "본인 지역구 의왕 과천 개발지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 유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공개 여부는 물론 정보 입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신창현 의원이 어디와 유착된 것인지, 자신의 지역구 개발 계획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 DB>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정보 유출 대해 진상을 제대로 안 밝히고 있다”며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혹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폭넓은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관 상임위 국토위에서 빼는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가 정보를 공유하며 누구 배를 불리는 것인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신속하게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덕흠 의원(국토위 간사)도 연단에 나서 “문재인 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은 커녕 시장 혼란만 부추끼고 있다. 지방은 침체됐고 상경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신창현 의원은 기밀문서를 언론에 무단 배포했다. 무단 배포도 문제지만 그 문서 획득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출 경로 관련, 정부의 택지후보지 확보 대책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12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계획처 부장, 경기도시공사 사업기획부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박 의원은 “누군가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신창현 의원에게 보냈다. 이후 신창현 의원이 9월 4일 LH 부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하고 무단배포한 10일 동안 신창현 의원에게만 유출됐겠는가. 투기세력에도 유출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본인 지역구 개발계획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택지후보지 확보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사진=김승현 기자>

한편 신창현 의원은 지난 6일 신규공급 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원직을 사임했다. 신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의왕시과천시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LH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의 8개 지역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이름과 부지 크기 등이 언급되며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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