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비준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하지만 국회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해줄지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종전선언을 명시한 판문점선언을 선뜻 지지하기 어렵다는 야당 입장이 강경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상당히 난감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어제 평양정상회담에 여야 대표, 국회의장단 등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불과 몇 시간만에 퇴짜를 맞았는데요. 여러모로 일방통행식 제안에 야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까지 불편했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무적 발표가 다소 직선적이지 않았나 하는 분석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통상적으로 야당에 이 정도의 국가적 이벤트 참여를 제안할 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사전 '물밑 조율'을 하고 야당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직선적으로 청와대가 제안을 발표하고 야당 등이 'OK' 승락을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는 결국 청와대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이래저래 정무적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이나 결정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도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여지를 남겨줘야 하는데 항상 '뒤에서 들러리를 서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니 누군들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전합니다.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멀리 가려는 것인지, 빨리 가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속도와 보폭을 맞추는 '균형 잡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난다, 백악관 "일정·장소 조율 중"/중앙일보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요청을 수용해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지 3개월 만에 2차 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뜻이다. 사태가 급진전될 경우 물 건너가던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되살아날 수 있다.

靑의 무리수… 文의장까지 "자존심 상한다"/조선일보
청와대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9명이 정치 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야당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장단에게도 거부당했다. 이날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청와대가 공식 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선 "야당을 압박하려고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과 동대문 쇼핑한 조코위 대통령 "자카르타보다 싸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와 함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을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9일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조코위 대통령이 함께 자카르타 시내 몰(mall BTM Bogor)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다.

한미 오늘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담…신고-종전선언 해법 논의/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신임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날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지난 5일 우리 측 대북 특사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北 '핵 신고 약속하면 종전선언' 중재안에 긍정적, 북ㆍ미 분위기 바뀔까/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통해 전달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만들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평양 파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靑 “평양회담 같이 가자” 초청장… 9명중 문희상 의장 등 6명 “NO”/동아일보
18일부터 시작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야권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한 청와대의 ‘평양 드라이브’에 보수 야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도 방북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국회 방북 동행 카드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석태 "동성婚, 당장은 아니지만 수용해야" 김기영 "세차례 위장 전입, 아내가 했던 일"/조선일보
10일 국회에선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키로/뉴스핌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정치적 견해차가 극명한 판문점선언 비준안으로 인해 민생법안 및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들이 뒤로 밀리며 의사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이종석 판사/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19일 퇴임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61)의 후임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진)를 10일 추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영 후보자(50)와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후보자(57)에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통해 각계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당 추천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압축했다.

[D-7] 靑, 일주일 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분주 /뉴스1
청와대가 11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다. 무엇보다 이르면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준, 대정부공세 전면에…내부 '인적청산'도 시동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연일 비판 하고 있는 것에 이어, 4·27 판문점 국회비준동의안,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해찬, 규제완화 입법 직접 챙기기로…당 장악력 강화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규제혁신 입법 전면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정청 소통에 이어 원내 현안까지 개입하며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설문조사]①국회 기재위원 26명 중 18명 “집값 잡기 힘들 것” /이데일리
부동산 관련 세법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집값을 잡는 것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발표해도 집값 급등세를 잡는데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회, 오늘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찾아간 박성택 "최저임금·근로시간 유연하게" /조선일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0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

길 바쁜 文대통령, ‘비준 무산·동행 거부’ 뿔난 국회를 어찌 하오리까? /이데일리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여야의 초당적 협조 분위기 속에서 성공 개최로 이끌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거부는 물론 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방북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잡음'…의총으로 총의 모을까 / 뉴스1
바른미래당이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은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지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비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극우보수 갇히면 만년 야당” 김진태 “다음 총선도 말아먹나” /국민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세력에 갇히면 희망이 없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태극기를 극우보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에게 훈수는 사양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 멀리했는데 대선, 지방선거 그 모양이었나? 다음 총선까지 말아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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