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정책진단] 정운천 “정부 지급 명문화는 임시방편…근본 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28

뉴스핌·국회 경제재도약포럼 주최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 환영사
"국민연금 상황 정확한 진단 및 해외 운영사례 참조해야"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 정부지급 명문화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단순히 정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운천 의원은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급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운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정 의원은 이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8년 기준 370만명인 연금수급자는 2040년 경 1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안 도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해외의 우수한 국민연금 운영 사례를 참조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영 개혁방안을 도출하자”고 전했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