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진단 토론회
연금전문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
유성엽 의원 "국민연금, 먼저 수익률 높여 재정 튼튼히 해야"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보장체계 관점과 후세에의 영향까지도 함게 고려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나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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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함께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덫에 걸려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후소득보장와 재정안정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재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2~3세대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만큼, 다층연금체계로 나아가야 국민연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양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연금 대체율은 하향될 소지가 크고 소득 중간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위주로 지급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하위계층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개정안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이 함께 가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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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토론에 앞서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발전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재정조달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지더라도 필요 보험료가 16%를 넘는다. 국민염금 급여 적절성 판단은 급여 수준과 재정안정방안의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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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인 기금운용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금운용본부 개혁방안 발표·시행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재정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제시보다는 먼저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실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정책효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