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일본의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지차가법'은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음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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