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9.13 부동산대책]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방안 21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04

수도권 30곳에 3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2배 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오는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여러 주택을 합해서 시가 3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는 현재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등 세제 내용과 금융,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해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 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때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종부세를 강화한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김동연 부총리)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다. 그 때 3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전부 지역 균형 발전에 전액 쓴다고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번 종부세안이 확정됐다. 다만 수도권과 일부 지역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이다. 두번째 원칙을 조금 앞당겼다.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증세분은 서민 주거 안정 쪽으로 쓰겠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분에게 걷은 종부세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쓰는 게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과표 기준 신설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 대비책은

▲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다. 과표 3억원 기준이다.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이다.ㅊ이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 종부세는 104만원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또 다른 사례를 들겠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19억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가 19억원이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원짜리입니다. 현재 이분은 종부세가 187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만~50만원 오른다.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뛴다.

또 예를 들면 12억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원짜리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이유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지만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 (김동연 부총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는 맞춤형 대책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만약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