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낸다..1가구 1주택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14

시가 18억 1주택자 vs 합산시가 14억 다주택자..종부세 5배 더 낸다
'똘똘한 한채'로 더 몰릴수 있어...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강보합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 가격이 같은데도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에 고강도 세부담을 주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합산 시가가 14억원(공시가격 합산액 9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껑충 뛰게된다. 18억원 1주택자보다 14억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40% 가량 더 낸다는 얘기다. 오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91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시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271만원을 내야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로 360만원을 더 내는 꼴이다.

[표=국토교통부]

결국 2채 이상의 아파트 합산액이 1채 아파트 가격보다 작아도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1주택자 중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와 다주택자 중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면서 2채 이상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조차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지역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를 위한 유동성 자금, 즉 현금벌이가 없는 고가1주택자 노인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규제내용에 양도세 부과도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