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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 호황... 성매매특별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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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4주년... 불법 음성 성매매 여전
집결지 떠난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채팅앱 통해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성매매 법적금지' 14주년이 됐지만 불법 성매매가 '온라인홍등가'를 형성하며 온라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불법 성구매 후기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끊임없이 게시되며 ‘성매매특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광고 및 성매수 후기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만 검색해도 수십, 수백개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성구매자들이 특정 성매매업소를 이용해 본 후기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글 등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특정 여성을 추천하거나 화대를 깎는 수법 등도 폭넓게 공유된다.

이들 후기에 따르면 키스방 등 초기에는 키스 정도만 가능하던 업소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등 음지에서 성매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오피스텔·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온라인 타고 ‘입소문’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해 전국의 홍등가들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퇴락했다.

하지만 성매매 산업은 단속이 집중되는 집결지를 떠나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 음지로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이들과 성구매자들을 이어주는 은밀한 통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채팅앱 등으로 양분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광고, 성구매자 등을 연결하며 ‘성산업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지적해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철처히 수사하라"고 규탄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 ‘성매매 광고·후기 유통’ 10대 포털사 고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소비·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사이트는 가입하는데 별다른 회원정보도 필요 없이 손쉽다”며 “성매매 알선이 불법인 나라에서 버젓이 업소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관리자·도메인소유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에는 안마시술소·오피스텔·룸살롱·휴게텔 등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실리고, 성구매자들의 후기글 등이 120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민경 변호사는 “성매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동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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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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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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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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