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대북 제재 완화할 때 아니다"..남북 경협에도 견제구?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6:34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6:3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틀어지고 나섰다. 북미간 북핵 협상과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등의 '속도위반'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의 긴급 소집 요구로 열렸다. 회의 주제도 '비확산과 북한'으로 정해졌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방점을 찍은 메시지는 두가지다. 첫째는 광범위한 대북 제재 위반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여론을 선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제동이다. 이와함께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쐐기를 박았다.

이에따라 발언에 나선 헤일리 대사는 우선 러시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 제재 위반과 은폐, 약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와함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북핵 협상이나 종전 선언 논의를 빌미로 대북 제재망이 느슨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적극 거들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정부는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여지껏 그랬듯이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외교가에선 안보리 북핵 긴급회의가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의 평양 방문 직전에 열린 것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선 남북 정상회담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논의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내고 국제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앞질러 가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