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1일 190만명에 아동수당 첫 지급…소득·재산 초과 6만명 탈락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02

지급대상 아동 244만4000명의 94.3% 신청
탈락자 평균 소득인정액 월 1950만원, 대상자 4배 수준
미지급·미신청아동 54만2000명의 91% 지급 대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190만명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6만명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지난 14일 기준 총 230만5000명으로 전체 지급대상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달했다.

확정된 지급대상 아동은 신청아동의 80% 184만명이며, 17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결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19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지급아동은 40만3000명으로 금융조회를 진행중인 경우가 2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담당자 조사중 14만5000명, 추가확인이 필요해 지급유예 7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미지급아동은 이후 아동수당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되며, 아동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21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장게는 18~19일 문자메시지로 미리 안내가 나간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최고로 나타났고, 전남이 0.9%로 최저였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탈락자는 맞벌이가 많고 주택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으로, 수급결정자 월 408만원의 4배 수준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1205만원으로 월 411만원인 수급결정자보다 3배 가량 높았고, 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수급결장자의 1억5000만원보다 9배나 많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전 실시한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을 징구하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급여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날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재산 조사 진행 중인 미지급아동 40만3000명, 미신청자 13만9000명 등 54만2000명의 91%인 49만3000명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아동과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91%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미신청자는 잊지말고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