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트럼프, 3차 대중 관세 부과…중국 대응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44

2000억달러 규모 10% 관세 부과…내년부터 25%로 인상
일부 IT 품목 제외 등 계획보단 완화된 수준이나 불만 진화 어려울 듯
무역정책 '분열' 속 난감한 므누신…중국 대응 및 협상 전망 '먹구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코 중국에 3차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애플 제품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되고 관세율도 일단은 10%로 제시해 예정보다 완화된 수준의 관세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 소비자와 기업 등 자국에서 반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효한 360억달러 규모 1차 대중 관세와 지난달 23일 실시한 160억달러 규모 2차 관세에 이은 3차 관세 조치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1년여에 걸쳐 철저한 검토 작업을 거친 결과, 중국이 미국 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수많은 불공정 정책 및 관행을 저질러 무역 체제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이를 시정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관세라는 ‘채찍’을 계속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높아진 압박 수위로 조만간 예정됐던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조짐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캡쳐=바이두]

◆ ‘3차 관세’ 뜯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3차 대중 관세는 관세율과 제외 품목 부문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 나왔다는 평가다.

앞서 미국 관계자들은 3차 관세율이 25%으로 내다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10% 수준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른 국가들로 변경하는 등의 적응 시간을 갖도록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다가올 홀리데이 쇼핑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10% 수준의 관세율을 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품목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수입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제안됐던 6031개 관세 품목 리스트에서 297개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fully or partially)'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자료= USTR 홈페이지]

특히 애플워치와 아이팟 헤드폰 등 일부 애플 제품이 제외돼 눈길을 끌었고, 230억달러 규모의 인터넷 연동 기기가 여전히 관세 대상이긴 하지만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디바이스 등 기술 제품은 제외됐다. 또 자전거 헬멧, 유아 카시트, 안전 제품을 비롯해 섬유, 농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미국산 화학품에 들어가는 중국산 원료도 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반면 라우터와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제품 일부는 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초 계획보다 관세 내용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타격을 주장해 온 기술 및 유통 기업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때는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관세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난감한 므누신...미중 협상 전망은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3차 관세 부과로 조만간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전망은 어두워졌다. 중국 역시 보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양측 무역 전쟁은 진정되기보다는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주 고위급 중국 협상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케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WSJ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사흘 전에 3차 관세를 발효하겠다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관세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방법과 재개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세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계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므누신 장관은 협상을 재개해 경제적 타격을 막고자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은 더 강경한 조치를 통해 중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겅솽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에 미국 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보기술산업 협회 딘 가필드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2000억달러 관세 결정이 무모하며 미국 전역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유통업지도자협회(RILA)는 중국서 들여오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스 그릴과 8억4300만달러어치 여행용 가방, 8억2500만달러어치 매트리스와 19억달러 규모의 청소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