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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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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장대 사열 눈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 첫 동승 카퍼레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북측에 2032년 올림픽, 2034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북한 리용남 경제부총리와 경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졍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아직 높은 벽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을 합작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8.9.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환송 만찬' 평양 대중식당 갈까?/ 머니S
1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갈 수 있도록 북측에 부탁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어느 곳에 방문할 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 방북대표단이 200명이 넘고 공식·특별수행원만 66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형 식당이 낙점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보로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 ▲원형식당 ▲여명온반집 등이 있다.

리설주를 오른쪽에 세운 이유?…김정은의 치밀한 이미지 전략/ SBS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방북단 환영행사에서 치밀한 이미지 전략을 선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글로벌 국가의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여성을 높은 서열로 취급해 여성을 남성의 오른쪽에 세우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 역시 부인 리설주 여사를 자신의 오른쪽에 세웠다. 즉, 글로벌 국가로서 북한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에 세웠는데, 이것 역시 의전 원칙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는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회담]강경화-리용호 6주만에 조우…확대회담 배석 주목/ 뉴스1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포함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18일 평양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이번 평양에서 공식 양자회담은 하지 않지만, 확대정상회담 배석을 통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지난달 5일 싱가포르서 열린 ARF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 송영무 국방장관 '꼿꼿' 대신 '미소'/ 서울신문
국방장관으로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송 장관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대면에서 고압적인 자세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해 군의 수장으로 자존심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에도 지난 4월과 거의 동일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악수한 뒤 미소를 띠며 가볍게 목례만 했다.

국방부, 강원지역서 6·25전사자 유해매장지 증언 수집/ 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6·25 전사자 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기록물과 증언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수집 작업은 오는 21일까지 삼척, 강릉, 동해, 속초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탐사 활동과 발굴지역 결정은 영상으로 기록된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김성태 "文, 평양서 전자결재로 유은혜 지명 철회해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난 18일, 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 경협"(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평양 유람"(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정상회담] 김성태 "김정은, 비핵화 공식적 천명 있어야"/한국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 로드맵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 공식적 천명"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성과 필요"/이데일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마당에 형식적인 만남 자체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지도부, TV로 평양 정상회담 시청 '1분마다 탄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경미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TV를 설치하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시청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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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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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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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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