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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능후 장관 "메르스 사태 사실상 22일 종료…검역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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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메르스 환자 완치 발표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박능후 장관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됐다"며 "추가 환자가 없다면 이번 사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는 메르스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오는 22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399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22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를 해제한다.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종료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메르스 확진자를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한다고 했는데 어떤 치료를 지속하는 것인가?
▲메르스 치료는 아니고 그분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기침이나 설사 증세는 없어졌는가?
▲ 기침, 설사 증상 등 모두 없어졌다.

-쿠웨이트 현지 검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
▲쿠웨이트 현지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세 분이 가셔서 조사 중이다. 우리 현지에 있는 쿠웨이트 대사관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 쿠웨이트 보건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수일 이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문가 세 분을 파견해서 쿠웨이트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은 상당기간 걸릴 것 같다. WHO에서 파견하는 전문가는 세분이지만, 전체 규모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

-이번 사태에서 역학조사 검역 담당자 문제가 부각됐다. 보완책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 이동이 많아서 현장의 검역인들을 작년에 대폭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적정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협의 중이다.

-음압구급차가 없어서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다는 내용도 대두된 적이 있는데, 어떤 설비를 보충할 계획인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현재 의심환자 이송은 격벽이 있는 일반 구급차와 또 이송 요원이 개인 보호구 하는 것으로 지침은 돼 있다. 메르스는 공기로 전파되는 주된 담염병이 아니고 비말, 즉 침을 통해서 감염된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의심환자, 확진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이번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보완책은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할 계획이다.

-이번 브리핑의 취지와 의미가 뭔가?
▲이번 브리핑의 주된 내용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사실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22일 0시까지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22일이 이번 사태의 종료 시점이라고 보면 되느냐
▲그렇다. 이번 사태는 그렇다.

-구급차 격벽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격벽은 환자가 타는 공간과 운전자 타는 공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정도다. 공기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중증이고 공기전파가 가능한 정도의 환자라고 하면, 특히 병원까지 이송이라고 하면, 이미 보급된 음압 구급차 사용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음압구급차는 메르스뿐만 아니라, 주로 결핵 등 호흡기 전차 감염병에 대한 이송에 사용된다.

-생계지원 금액은 격리기관과 상관없이 일괄지급인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책정한다. 이번에 밀접접촉자들이 약 2주정도 격리됐지만 한달 기준으로 전액 지급된다.

-입국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이번 메르스 대응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입체적으로 답변드리겠다. 방역체계를 입국심사장으로 들어오는 입국심사대만 생각하면 구멍이 난걸로 표현하겠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입국심사장에서 각 개별 검역관들이 깊이 있게 보기는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증세 잠복한 분들은 검역장에서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설사 증상이 있어도 해당되는 분이 거짓말로 보고하면 찾아내기 힘들다. 이번 확진 환자의 경우 우리는 지침 규정에 따라 했다. 체온을 쟀는데 정상보다 오히려 낮았다.또 그분은 설사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저희는 평상시에도 검역 과정이 검역대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에 걸쳐 4번 동안 재차 확인하고 있다. 잠복상태에서 들어온 분이 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에 열이 있거나 이럴 때 문자 발송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저희들은 입국에서부터 14일까지를 이 검역과정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역이 작동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매뉴얼 자체라든지 검역체계를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것을 찾아내면 보완하도록 하겠다.

검역관들은 지침에 나와잇는 원칙대로 검역을 담당했다. 다만 지침 자체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과 살펴보고 있다. 확진 환자도 조치 잘 취했다. 삼성의료원도 확진환자가 국제전화를 통해 소화계 계통 증상을 호소했지만, 단지 중동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분리 진료실에서 진료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적절한 조치 감사드린다. 이 전 과정을 통해 국민들 높은 수준의 방역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으로 보강할 측면 보강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일부 유전자주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주와 유사한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검출됐던 메르스 균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환자 검체로 부터 바이러스 분리하고, 유전자 분석했다. 유전자가 3만개인데 그 중 S 유전자라고, 일부분 중요하다. 그 부분에 4000개 정도의 염기가 있다. 분석했는데 전세계 메르스 바이러스 등록된 것을 비교했더니 2017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보고한 균주와 가장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쿠웨이트에서 분리된 균주는 진뱅크에 등록된 바가 없다. 균주만으로 환자분이 어디서 감염된 건지 알 수 없다. 또 변이에 대해서도 전장 분석이 되고, 심층적인 분석과 바이러스 특성 분석이 되면 설명드리겠다.

-리야드 주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균과의 동일성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차이가 있다. 바이러스는 조금씩 변이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번 바이러스는 2017년 것에 더 가깝다. 전장 분석과 해석을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2020년까지 복지부가 공공백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또는 감염병 백신에 대해 개발 계획 중인 것이 있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지금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백신연구과가 있다. 2020년까지 공공백신센터 건립이 진행된다. 올해는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다. 센터를 통해 공공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메르스, 지카,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시장성은 없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백신이다. 민관 협동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또 민관이 필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병원체 제공하고, 비임상 단계에서의 유효성도 검증하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기획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백신은 여러 종류의 질병에 필요하다. 사실 성능이 좋고 값싼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껏 만들어도 경제성이 없어 보상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백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센터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나 민간에서도 백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백신 개발계획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예산도 늘렸다.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정도 이상 걸리기 떄문에 민간의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가고 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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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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