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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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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절반·재활용률 70% 목표
시청 1회용컵 반입 금지...시·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도 제한
야구장 비닐응원도구 대체...한강·축제서 사용 억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 ‘1회용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에 도전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우선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zero)’를 선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은 우산 비닐 커버(덮개) 대신 빗물제거기를 사용하고 업무공간에선 1회용컵, 공공매점에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원 △한강시민공원 △야외 결혼식장 △밤도깨비 야시장 △농부의 시장 등 다양한 공공장소와 장터, 행사·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

한강시민공원, 시립체육시설 내 매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과 신규 계약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 조항을 포함시킨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은 주변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병행해 ‘플라스틱 아웃 공원’을 지향한다.

고척스카이돔, 잠실야구장에선 1회용 비닐응원막대를 금지한다. 각 구단과 협의해 내년부터 대체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젓가락부터 식기까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 문화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시립병원 보라매·서울의료원 2곳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1/5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여성환경연대, 서울새마을부녀회 등 시민단체와는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09.19 [사진=박진범 기자]

이외에도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프랜차이즈(1회용컵·비닐봉투) △유통업체(비닐봉투·속비닐) △전통시장(검정비닐봉투) △영화관(1회용컵·팝콘용기) △관광호텔(1회용샴푸·린스·세면용품) 업종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법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과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단독주택 지역은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동네 곳곳에 설치돼있는 분리 수거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린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신·증설을 통해 현재 852t인 처리용량을 2021년 1165t으로 올린다. 자치구 재활용수거 차량 74대는 2021년까지 비압축차량으로 교체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압착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2020년 이후 자치구에 확대보급한다.

성동구 용답동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이어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를 맡는 '광역 Re&Up사이클 공간'이 2022년까지 시내 5대 권역별로 1개씩 조성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민간·업체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 전경 [뉴스핌 DB]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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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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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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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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