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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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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문 대통령 "전쟁위협 종식될 것"
김정은, 송이버섯 2톤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사흘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풍 처럼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누볐겠지만, 기자들도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느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서 가져온 '굿~ 뉴스'는 피곤을 잊게 합니다.

일단 남북간 군사적 위협 상태가 사실상 종식됩니다.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서울 불바다'를 연상케 했던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거 후방으로 철수됩니다.

커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방미길에 올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큰 외교전략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에 9월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러 가는 것도 머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굿~ 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뉴스핌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 조현천 전방위 압박…국방부 첫 압수수색/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엄문건 작성 때 인사내용은 201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정은, 일정 14개 중 10건 함께하며 ‘브로맨스’ 과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1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0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낸 43시간30분 중 20시간 이상을 김 위원장이 동행했다.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서울신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해상완충수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돼 남측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한국일보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송이버섯 2t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20일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2t은 시가로 따지면 1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4000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뉴스핌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담합해도 과징금 감면'…자진신고 의존에 5년 간 7500억 감면 /뉴스1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게 해 담합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의존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 중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연합뉴스
올해 6월에 임용·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김휘택 부산대 의무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6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8억3천만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3억8천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독자 행보에 '난감'…커지는 남북정상회담 異見 /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정체성과 결이 다른 하태경 최고위원의 평양선언 발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판문점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중앙일보
아동수당은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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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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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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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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