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먹을 것 별로 없었다" 혹평과 대비된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한 것과 다른 행보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여망을 담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칠승, 김현권,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김광수, 윤영일,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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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현재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하여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지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인도적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해소를 위해「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남과 북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증진, 각종 국제경기 공동 참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추진,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간의 진전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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