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북제재 유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 발표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하고 요란한 행사’로 변질됐다고 규탄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북한 핵폐기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핵화 진전없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남북 경협 사업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초법적 행위이며 국제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윤 대변인은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며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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