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감몰아주기 불똥 튈까' 분주한 재계…"획일적 규제" 불만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39

'쪼개 파는' LG 서브원..'합치는' 한화S&C‧코오롱베니트
삼성 웰스토리‧현대차 이노션‧GSITM 등 "아직은..."
재계 "규제 대상 피하려 불필요한 비용 지출" 불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타깃이 될까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의 서브원은 지난 1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 지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브원 측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MRO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MRO 사업 정리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LG그룹이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브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서브원의 주식은 ㈜LG가 100%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하면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논란이 많았던 SI 업체들 역시 계열사 합병이나 지분 매각의 방식으로 규제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I 사업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은 보안 상의 이유로 주로 계열사 SI 업체를 이용해 왔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법인 한화시스템을 출범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IT 부문과 시스템 통합 사업을 담당하면서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2017년 한화S&C의 시스템통합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한화, 한화S&C 등 6개사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에서 한화S&C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2개월 후 한화시스템과 한화S&C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지난달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회장이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코오롱에 모두 넘긴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SI 업체로 그동안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해 왔다. 지난해 전체 매출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1%다.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코오롱으로 현물 출자하는 대신 코오롱 신주를 취득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추가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을 비롯해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GS그룹의 GS ITM 등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의 변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출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일감을 몰아줄 때 계열사 1곳에 5000억원을 몰아준 것과 10곳에 1000억원을 나눠 몰아준 것은 그 규모가 다른데도 공정위는 동일한 잣대로 금액보다 계열사 수로 얘기하고 있고,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배를 하기 위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수직계열화 돼 있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합병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