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사건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대기업 부당지원 신고…1억9205만원 받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최고 금액이다. 기존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이 4676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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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6건인 총 81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17년 B담합 사건으로 7억1100만원이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뤄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20억원)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