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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문답풀이] 향후 신도시 4~5곳 조성..용산 임대주택은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2:5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3:36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조성
신도시 분양물량 50% 내외 전망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 4~5개소를 조성한다.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중 1~2개소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사이 경계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신도시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분양은 오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3~4개소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될 신도시의 민간분양 물량 비중은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분양‧임대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판교·동탄‧김포‧운정‧청라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가 조성 초기 교통대책이 미비했던 만큼 새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우선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질문> 신도시 4~5곳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지역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답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질문>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오늘 내용 중 '20만 가구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 이것 하나뿐인가?

<답변> 일단 이건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료에서 있듯이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질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 시기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자 심리를 고려하신 건 아닌지.

<답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연내 10만 가구 규모를 추가 발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에 자료에도 있듯이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한 조사·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 비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을 더 짓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해질 텐데 그 지역 여건 또 주택 수요,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 조성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조성 방향만 제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질문> 2기 신도시는 공급하고 나서 교통망이 늦게 확충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음에 조성될 대규모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이런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대규모 택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질문> 앞서 유출된 후보지는 어떻게 되나?

<답변> 지금 과천하고 안산, 2개소 3곳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나.

<답변> 용산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공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질문>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조기 분양이라는 것 외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답변> 신혼희망타운 입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다만 사업승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일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지에 대해서 발표가 됐지만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제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당겨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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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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