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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메르스, 숨 가빴던 14일③] 검역관 겨우 343명…허점 드러낸 검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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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공항 검역대서 못잡아
검역 인력 증원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으나, 검역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빠르게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에 성공했지만,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메르스 감염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10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게이트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메르스 대규모 확산 막았지만… 검역서 '구멍'

질병관리본부는 21일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와, 오는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A씨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 등 빠른 초기 대응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를 공항 검역대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10일 전부터 설사 증상이 있어,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입국 당일에는 공항 측에 부탁해 휠체어를 이용했다. 당시 A씨는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설사 외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검역 당시 고막 체온계 측정결과 온도도 26.3℃로 정상 체온이었다. 결국 검역관은 이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으면 1339에 전화하라는 안내를 했다.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공항 검역대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미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냥 보낸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도 검역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검역관 1명이 13만명 담당…예산은 깎여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검역 인력과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검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입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도 검역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됐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예산도 문제다. 검역 인력 등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기 일쑤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 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 인력 45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명 증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2년의 역학 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0-80여명의 역학 조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지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검역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 등이 다양해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제협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질병 관리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격상해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감염병 관리기구는 보건부처에 속해있긴 하지만 모두 독립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검역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국에 보건의료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ICT 기술을 접목한 지역 감시체계를 만드는 등 1차 검역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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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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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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