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상폐 규정 바꿔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온 개미투자자의 하소연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7:45

회계법인 ‘의견거절’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올해부터 폐지
21일부로 12개 기업 상폐 결정...시총 1조2500억 규모
청원자 “상폐만이 해답 아냐...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매년 연휴 직전 주가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행 상장폐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6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를 포함한 20만 주식 개미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2개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2500억원이며, 여기에 관련된 개미투자가만 6만명에 달한다”며 “상장폐지 시 대부분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원자는 “현재의 제도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다시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재감사에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된다”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평가가 틀리고 회계사마다 판단이 틀린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 중대한 결정이 검증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의사결정이 나오면 거래소는 상폐처리를 해버리고,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정리매매가 시작된다”며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선 회사가 소명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개 기업에 대해 21일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에 대한 뚜렷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청원자는 “빅4 회계법인은 적자가 나는 기업에 대해 극도의 보수주의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대형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만을 신뢰해 극보수적인 회계감사가 주류를 이루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 회계연도 기준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4.7%에 달했다. 삼일이 15.4%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삼정(13.8%), 한영(10.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업무 수임 정지 처분을 받은 안진은 4.9%를 기록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무조건적인 상장 폐지가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주고, 회계감사를 유연하게 하면 회계부정으로 더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회계감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와 연동되는 회계감사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도 나거나 기업으로 존립할 수 없어 상장폐지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고, 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했음에도 과거 회계상의 부족한 부분만으로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12개 기업이 동시에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컸던 만큼 시정조치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눈물과 한숨 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