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상황 개선 모든 정책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00

제7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일자리 문제 해결·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5대 목표 제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높여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일자리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나가겠다"며 "최저임금 현장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화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가장 우선책으로 손꼽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존중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행정도 개편해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직장 내의 불합리한 갑질과 성희롱·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부터),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탄생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중앙단위에서 물꼬를 틔운 사회적 대화가 지역·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방안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안전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