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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철, 정상적 의정활동 아냐...명명백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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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차원의 의도적, 조직적 접근...정상적인 의정활동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 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정부의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의 반납요청을 무시한 결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심 의원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가 심 의원 주장대로 어쩌다 우연한 방법으로 열람, 다운 받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며, 취득한 자료 역시 유출되면 안 되는 국가기밀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이 비공개자료에 접근한 경로는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다는 심 의원실 주장과는 다르게,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한 자료는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들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포함하는 37개 기관에 집중되어 유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간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온 비서관이 우연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비공개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의원실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비공개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해당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열람한 정보가 정부의 비공개자료임을 정녕 몰랐는지, 모르면서도 의원실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해당 정보를 열람해 다운로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부처의 얼굴인지 돼지의 얼굴인지 거울부터 들여다보라"고 일갈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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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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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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