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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 휴가 마치고 국내 일정 복귀한 文 대통령, 과제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4:11

한반도 평화체제 정상외교로 지지율 상승, 이제 경제·이ㅗ교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공개 갈등, "불법 취득" VS "야당 탄압"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부동산 우려 높지만, 핵심정책 처리 난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평양과 미국을 오가며 한반도 평화 외교 강행군을 해온 문 대통령이 주말을 포함 2박 3일의 꿀 같은 휴가를 마치고 산적한 국내 일정을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시작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64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분 한분씩 직접 6.25참전기장을 직접 수여하고, 묵념 및 헌화, 조총 발사 등 의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장관,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6.25 참전용사 및 군 관련 종교계 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계획과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 靑·한국당 갈등 폭발
야당 반대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강행 수순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외교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합의안의 국회 비준 등과 쉽지 않은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매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심 의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심 의원의 자료 취득 과정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 의원의 국회 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서 핵심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의 국회 비준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갈등 국면을 보이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1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미 기간 중인 9월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이는 유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문 대통령은 시한인 1일 이후에는 대통령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9월에도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어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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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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