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미-캐나다 NAFTA 재협상 타결…新 명칭은 'USMCA'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4:17

"캐나다, 연간 3.5% 유제품 시장 접근 제공·자동차 쿼터제 동의"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 협상은 실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 1994년에 체결된 나프타를 대체할 "새롭고 현대적인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고 9월 30일(현지시간)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USMCA가 "우리 지역(3국)에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활발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소식통은 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프레임워크(틀)"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요인이 나프타라며 현 체계에 주요한 변화 없이는 계속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우선 멕시코와 합의를 마쳤다.

미국은 높은 관세와 시장 접근 제한 등 캐나다의 낙농업 보호정책에 불만이 있었고 캐나다는 낙농업 보호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의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반발해왔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목표한 마감시한인 1일 자정(미국 동부시간)까지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캐나다를 배제시키고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멕시코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틀을 맞추는 등 캐나다를 압박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있어 캐나다의 희생이 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낙농가에 연간 160억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유제품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자국 낙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의 지지층인 캐나다 낙농협회(DFC)는 성명을 내고 "어떠한 최종 나프타 협정도 낙농 부문에 더이상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는 또, 만일 미국이 세계 자동차 수입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60만대의 대(對)미 자동차 쿼터제에 동의했다고 캐나다와 미국 자동차 산업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관세가 붙지 않는 대미 자동차 수출 약 200만대 수준의 현재 생산량보다 높아 캐나다 자동차 공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해결하는데에는 실패했다고 캐나다 소식통은 말했다.

그동안 자국에 해가 되는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혀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늦은 저녁 내각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캐나다에 있어 좋은 날"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오는 12월에 취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차기 대통령의 나프타 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는 트위터에 "우리는 3자 협정을 축하한다"며 "'나프타 2'는 북미 파트너국들과의 멕시코 무역에 대한 확신과 안정을 준다"라고 게시했다.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는 3자 체계의 협정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는 약 0.5% 내려 그 가치가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페소도 지난 8월초 이래 최고치인 0.8% 더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