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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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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심재철 vs 김동연 맞대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서의 이행 차원입니다. 전날 저녁에는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저녁대로 시간 바꾼 국군의날 기념식, 평화와 장병 중심의 문화행사/ 뉴스핌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평화와 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치르는 문화행사 위주로 치러졌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 종식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날 기념식은 평화가 강조됐다는 평가다.

JSA·DMZ 지뢰제거 개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착수/ 서울신문
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할 대령급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3자는 JSA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5일 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해야 한다. 이후 3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교민 7명중 5명 안전확인"/ 서울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에 사업상 머문 것으로 알려진 교민 7명 중 5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다만 한 교민으로부터 추가로 팔루 체류 중인 국민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소재지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1명도 여전히 실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주러 한국대사에 "부산항 억류 선박 풀어달라" 항의/ 아이뉴스24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항에 머물다 출항 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억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러시아 영문 일간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자국 해운회사 소속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미 실무협상 소식 감감… 폼페이오 방북 늦춰지나/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방북 시점으로 예고한 10월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간 친서외교가 활발한 것과 달리 실무 책임자간 협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9일 제안한 ‘빈 협상’ 채널이 열흘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복 벗고 양복 입은 아나운서…확 달라진 북한 TV/ KBS
최근 북한의 방송이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자연스럽고 세련돼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앵커 역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국민 77%, 北 핵포기 때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제재 강화"/ YTN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가 실시한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 결과, 미국 국민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7%, 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4%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주둔 지지도는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 전원책 "욕 먹더라도 칼자루 쓸 것" 한국당 싹 바꾼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일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협위원장을) 한 명만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명을 쳐내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가 영입된 조강특위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인선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 변호사의 이 발언은 사실상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심재철 의원 오늘 대정부질의, 업무추진비 추가폭로 나올까/국민일보
정부 예산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그간 확보한 예산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심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또다른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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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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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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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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