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값 상승폭이 큰데, 이상하게 8.2 대책 이후 급격히 오른다"면서 "반드시 대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올 여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상 이전에 2015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었다"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격 상승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과잉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두번째는 세제 부분 등에 있어 유동성을 제안하지 못한 정책,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심리가 결합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정부에서 지속되었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면서 "금리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계획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과거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면서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000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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