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남북, 지뢰제거부터 하는 이유는 "교류협력 첫걸음"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06:29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06:29

내년 예정된 공동유해발굴 이전에 지뢰 제거해야
DMZ 평화지대화 및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도 '핵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남북이 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와 강원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지역 내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JSA 우리 측 지역 동쪽과 서쪽의 수풀 지역 및 감시탑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측 뿐 아니라 북측도 지뢰 제거 작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교류사업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뢰제거작업부터 시작한 이유는 남북 경협의 중심지가 될 DMZ 내의 안전부터 담보하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될 남북 공동 유해발굴 이전에 일대 지뢰가 제거돼야 한다. 남북은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내년 2월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DMZ 내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한현대로템의 지뢰제거용 전차 [사진=현대로템]

남북은 DMZ 평화관광지대화와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DMZ 내 자연을 보존하면서 자연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설된 지뢰를 일괄 폭파하는 대신 개별 지뢰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도 인력이 투입되기 전 지뢰제거로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지뢰 제거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DMZ에만 52만 발로 남북에 총 200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육군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과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북 측 지역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11개 공병대대를 투입하면 약 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때문에 교류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점부터 단계적 지뢰제거 작업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우선 DMZ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지역인 철원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은 "내년 DMZ 내 공동발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길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DMZ 내 평화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뢰제거부터 하지 않으면 그 이후 조치들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지뢰제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나 DMZ 공원화 등 사업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작업이 있다. 그러려면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폭파하면 되지만 DMZ 생태자원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면 지뢰를 찾아 꺼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