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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명단 속속 '마무리'..삼성·LG·통신 3사 CEO 줄줄이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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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토위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한국GM, 가맹점 갑질 등 도마 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파장으로 국감 증인 내용 등이 담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국토위는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 등에서 여야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맹점 관련 이슈로 박현종 BHC 회장,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가맹점 사업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 관련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 관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로 정회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 방위사업청27명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가 출석하게 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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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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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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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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