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전선형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주요 은행,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지 않는다. 예년에 비해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없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CEO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포함됐다.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은산분리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국감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인 43명, 참고인 15명' 등 민간 금융사 소속 총 58명이다.
우선 은행권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비용 절감 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샀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ICT기업의 지분비율을 확대하는 인터넷은행법이 국회를 넘은 만큼 각 은행의 향후 투자와 운영계획, 혁신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도 서울페이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각각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과 참고인으로 나온다.
하지만 채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금융권 수장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특히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연루됐던 채용비리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주요 은행장들이 대거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투자업계서도 예상보다 증인 명단이 축소됐다. 증인출석 명단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이 모두 빠진 것이다. 두 회사는 유령주식사태로 연초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다.
대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전자단기사채(ABCP) 부도 사태와 연루된 금융투자회사 대표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증인으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대표를 불렀다.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라마다 평창의 신탁관리 관련 건이다.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은 각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진 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정은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각각 코스닥 상장 일괄폐지 결정과 주식거래시장 연장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으로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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