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몰라서 안찾아간 경차 유류세 391억 국세청서 낮잠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42

환급 대상자 73만명 중 33만명 미신청
김두관 "정부 홍보부족..까다로운 절차 문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레이·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연 2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54.8%인 40만명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391억원의 세금도 국세청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사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된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된다. 1세대가 경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급대상이며, 법인 소유 차량 혹은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유류구매카드는 과거 신한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롯데·현대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가능 품목도 유류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고, 작년 4월부터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 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