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규 항공사업자 2년내 운항해야..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2:00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면허발급일부터 1년내 운항증명, 2년내 노선허가 받아야
항공기 보유대수 3대→5대로 늘려..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2년 내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면허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면허(AOC), 2년 내 노선허가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항공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항공기대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300억원으로 늘리려고 검토했던 국제여객 사업자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마무리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항공사업자를 뽑을 땐 사업적정성만을 심사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면허심사 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면허신청 처리기한은 25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심사 중에 의견청취기간(10일)과 문서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신청자에게 10일 내외의 보완기회를 부여한다. 신청자는 필요시 2회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심사에 앞서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또는 관련법률 위반‧면허취소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납입자본금은 국제여객의 경우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과 화물 신청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향후 조달 예정인 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업면허 심사 절차 [자료=국토부]

보유해야하는 최소 항공기 수도 5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 3대만 있으면 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다.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을 평가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차별로 도입될 항공기 수와 구매‧리스 여부, 기종, 판매‧리스사와 협의 결과나 의향서를 제시해야 한다.

결격사유나 물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1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분한다.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종합심사는 개별요건별 심사와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순으로 이뤄진다.

개별요건 심사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면허심사 전담팀(T/F)에서 안전‧공항‧노선‧소비자편익‧피해구제 분야별로 검토한다.

전문적인 검토는 교통연구원에서 이뤄진다. 교통연구원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의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을 비롯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일부 내용이 미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도 제공한다.

평기 기준 중 재무계획은 사업계획서 상 투자자의 장래투자 계획이 이행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운영비의 비용충당 가능성 심사 기간을 운항개시예정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자본잠식 가능성과 잠식률도 예측한다. 초기 자본금, 장래투자 계획과 ‘영업이익률 현실성’에서 도출된 사업초기 예상 영업이익을 활용한다.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간 영업수입 없이 비용충당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신청자의 운항계획과 항공기 도입계획을 공고해 이해관계자로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어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검토, 관계기관‧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면허자문회의에서 발급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면허자문위원회는 총 12인이다. 민간위원은 안전‧경영‧법률‧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첨해 선정하며 정부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세부기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면허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발급 후 1년 내 운항증명, 2년 내 노선허가 취득‧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와 면허조건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