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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보고 받은 평화당 "국방 예산 8.2% 증가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6:48

"낙후지역, 양극화 해소 위한 SOC 예산 편성이 중요"
"미취업자, 열악한 기업들 혜택 볼 수 있는 일자리 예산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주평화당은 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방예산 삭감과 낙후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SOC 예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재부의 설명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에서 국방 예산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8.2%인 데 대해 지적이 있었다"며 "남북 평화의 진전을 잘 살펴보면서 그에 상응하게 국방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중요하게는 양극화 해소 예산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일자리 예산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고, SOC 예산 또한 낙후지역을 해결할 수 있거나 복지 예산조차도 중·상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청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거의 대부분 정규직 취업자, 기업도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편 좋은 기업에만 혜택이 가고 있다"고 말해다.

그는 그러면서 "미취업자나 고용이 안 되는 산업이나 열악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초연금처럼 청년구직수당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군산 조선소, GM 사태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낙후 지역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갈수록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밀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기재부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평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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