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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 요구 받은 적도 없고 자금 전달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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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청와대 상납한 혐의
검찰 “국정원장직 유지 대가로 뇌물…관련자 진술 일치해”
김성호 측 “기조실장이 한 일…대통령에게 요구 받은 적 없다”
MB재판에서는 국고손실혐의만 유죄…“대가관계 없어 뇌물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고 자금 전달 사실도 모른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원장 측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예산 2억원을, 추후 2억원을 추가로 교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국정원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소관이고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지시에 의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자금이 전달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상납한 자금이 뇌물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제기된 의혹은 근거 없는 사실이고 피고인과 이 전 대통령은 대학 동문이라는 것 말고는 친분관계가 없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이도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자금 상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에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를 실행한 이모 전 국정원 예산관, 돈을 전달 받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사이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고 돈 전달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관련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08년 총선 당시 교부된 2억원은 자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원장은 당시 취임 직후라 현안이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다수 관련자가 진술하고 있고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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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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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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