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왜 'mandate'에 집착하나...'책무'로 수정 의미는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1:37

금리 인상 초읽기?…독립성 강조하며 외부부담 최소화
"국가 필요 아닌 시장 상황 따라 금리인상 결정" 의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영어 단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mandate'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통위가 본연의 '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 기자는 'mandate'를 '권한' 또는 '목표'로 해석해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한은은 정확한 의미가 '책무'라면서 수정을 요청했다. 

복수의 통번역대학원 영한 번역 전공자에 따르면, mandate는 권한이 첫 번째 뜻이고 권한에 의해 부여 받은 책무라는 뜻도 있다. '권한'이라는 해석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책무'로 해석을 요청한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잇따라 금리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이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한은이 책무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건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하더라도 그건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맡은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적 필요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과 내년 경기 하강 등이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