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영주 "문체부 모태펀드 1000억원대 손실…정책 효과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말 기준 수익률 -27.56%…5년새 15% 하락
매년 110억원 받는 운용사만 배불리는 상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에서 1000억원대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0일 "모태펀드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는 아니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거듭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김 의원이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子)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기준 -27.56%의 수익율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5551억원을 출자했고 여기서 79개 자펀드에 3755억원이 투자됐는데 남은 순자산가치가 2720억원에 불과해 1035억원이 사라졌다. 특히 지난해 2013년 말 기준 수익률이 -12.29%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 사이 약 15% 떨어졌다.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의 손실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 문화계정에서 청산된 자펀드의 누적수익률은 -3.82%에 그쳤고 수익배수(원금대비수익배수)도 0.83배에 불과하다.

펀드의 손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운용사에 대한 관리 보수는 매년 110억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관리 보수를 지급한 자펀드는 58개, 한해 1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에도 65개 자펀드에 11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문화계정의 총 누적투자금액(문체부 출자자금+민간자금)은 8월말 2조363억원이다. 이중 영화에만 9825억원(48.25%)이 쓰였다. 공연 투자는 2651억원(13.02%), 게임 투자는 2441억원(11.99%)이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는 매년 수백억원씩 출자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채 손실만 늘어나고 운용사만 매년 110억원 넘는 보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용상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