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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주 "문체부 모태펀드 1000억원대 손실…정책 효과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12

지난해 말 기준 수익률 -27.56%…5년새 15% 하락
매년 110억원 받는 운용사만 배불리는 상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에서 1000억원대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0일 "모태펀드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는 아니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거듭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김 의원이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子)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기준 -27.56%의 수익율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5551억원을 출자했고 여기서 79개 자펀드에 3755억원이 투자됐는데 남은 순자산가치가 2720억원에 불과해 1035억원이 사라졌다. 특히 지난해 2013년 말 기준 수익률이 -12.29%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 사이 약 15% 떨어졌다.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의 손실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 문화계정에서 청산된 자펀드의 누적수익률은 -3.82%에 그쳤고 수익배수(원금대비수익배수)도 0.83배에 불과하다.

펀드의 손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운용사에 대한 관리 보수는 매년 110억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관리 보수를 지급한 자펀드는 58개, 한해 1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에도 65개 자펀드에 11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문화계정의 총 누적투자금액(문체부 출자자금+민간자금)은 8월말 2조363억원이다. 이중 영화에만 9825억원(48.25%)이 쓰였다. 공연 투자는 2651억원(13.02%), 게임 투자는 2441억원(11.99%)이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는 매년 수백억원씩 출자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채 손실만 늘어나고 운용사만 매년 110억원 넘는 보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용상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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