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70년 뒤 1년치 남는 것을 목표로 설계돼 있는데 지금의 가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국민 한 사람이 월급의 37.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 누적적자액 자료를 국감 전날 제출했는데 수치만 봐도 왜 공개를 꺼렸는지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최대적립 시점은 2041년이며 2042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2057년 전액 소진된다.

그는 "1992년생 27살 먹은 어느 대한민국의 청년은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 부으면 연금 수급연령이 변함없다면 연금 받을 시기에 이미 기금은 바닥이 나서 적자 상태"라며 "실제로 정부가 목표로 한 2088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3배 이상 많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두고 당연직 2명, 행적학과 법학 전문가 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서울대 복지학과 출신이거나 관련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며 "이 정도 구성이면 정부가 밀실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제도 재정추계를 해본 많은 학자들은 이미 추계 내용을 기정사실로 알기 떄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재정추계와 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에는 국고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기초연금도 있고, 기업이 월 8.4% 부담하는 퇴직연금이 있다"며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세가지를 잘 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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