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R&D 법인 분할 계획 발표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10일 인정했다. 산업은행은 17% 지분을 가진 한국GM의 2대 주주다.

이날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주주 역할과 권리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17%지분 이상의 권리 확보해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어 “지금 한국GM에서 R&D법인 분할하겠다 해서 주총소집했다. 2대주주인 산은은 법인분할에 대해 최초 발표 이전에 미리 협의를 요청하거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달받았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 요청했고, 분할계획서에 대한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소송을 진행중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 차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인분할은 계약서에 없었다. 없는걸 하고 있는데, 산은에 통보도 안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을 해야하는데 하고 있나”고 질타했다.

이 행장은 “계획대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다”며 “SUV 경우, 신차배정 눈앞에 두고 최종 점검 과정이다. 시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산은은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지분이 17%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폭거”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좋지만 기각된다고 하면 주총 개최될게 아닌가. 그때 비토권 행사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산업은행과 GM측의 입장이 다르기 떄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 있지않을까 싶다. 기각되더라도 산은은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동걸 회장에게 “한국GM의 법인분리 관련해서 사측에서 사전에 대화나 설명한 것이 있는가”라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한차례 설명 있었다. 내용을 보면 산은에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구두사항으로 언론에 나온 얘기만 설명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토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국GM 사장에게 질의서를 줄테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면질의서 온 내용 보면 언론에서 나온 얘기정도 수준밖에 안됐다”고 답했다.

“법인분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산은은 한국GM에 5차례 교섭 요청했다. 특별단체 교섭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산은은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이며, 그래도 회사가 안 나온다면 결의 찬반투표를 15,16일 강행해서 이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다. 19일 전에 회사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재차 “지분이 17%지만 83%를 갖고있는 GM이 밀어붙일텐데,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행장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본안소송 등 법률적 절차가 남아있어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계약서 밖의 내용이라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원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kimsh@newspim.com